친구가 빌려간 돈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돈을 150만원가량 빌려줬습니다 군대 동기이기도 했고 나와서도 여러번 봐서 제가 일을 할 때라 믿고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저같은 친구들이 여러명 있었고 이 빌려간 친구도 그 빌려간 돈으로 사기를 당했다네요 피해액은 모두 합치면 1000만원 가량 됩니다 지금 8개월째지만 연락은 잘 안 받긴 하는데 받기는 하고 무조건 갚겠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법적으로 조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하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그 도중에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1천만원 청구시를 기준으로, 변호사 미선임을 전제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액 : 45,000 원
송달료 : 52,000 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 등을 받으신 후 친구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채권 회수가 어렵겠지만 추후 친구가 직장을 다니는 등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채권회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소정의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