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려간 돈 법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돈을 150만원가량 빌려줬습니다 군대 동기이기도 했고 나와서도 여러번 봐서 제가 일을 할 때라 믿고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저같은 친구들이 여러명 있었고 이 빌려간 친구도 그 빌려간 돈으로 사기를 당했다네요 피해액은 모두 합치면 1000만원 가량 됩니다 지금 8개월째지만 연락은 잘 안 받긴 하는데 받기는 하고 무조건 갚겠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법적으로 조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하면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그 도중에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1천만원 청구시를 기준으로, 변호사 미선임을 전제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액 : 45,000 원
송달료 : 52,000 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 등을 받으신 후 친구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채권 회수가 어렵겠지만 추후 친구가 직장을 다니는 등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채권회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에 납부해야할 소정의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