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생각중인데 양육권 가져올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업주부입니다. 이제 8살 6살 양가에 맡기기 애매한 상황에 어쩌다 보니 9년동안 두달? 정도 일다니다 코로나가 심하게 퍼져 다시 관두게 되고 집에서 애들만 보고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제몫. 어쩌다 신랑이 한번 요리만 해줍니다.

직접적으로 만난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여자와 번역기까지 써가며 사랑한다는 둥 보고싶다는둥 메시지가 첫번째 외도.

두번째 외도는 회사사람들이랑 술마시고 장난처럼 그랬다는데 길에서 장사하시는분 한테 만나달라고 했는지 문자에 유부남은 만날수 없다고 와있던걸 폰 챙겨주면서 우연히 보게되어 전화해보니 남편이 자기는 이혼절차중이며 아니는 딸 하나(아이 둘입니다.) 이고 별거 중이다. 자기랑 만나줘라 했었다는게 두번째 외도입니다. 신뢰는 바닥이네요.

와중에 시댁은 매주 꼬박꼬박 가려하고 안가려 하면 서운해 합니다. 시아버지가 저희아버지께 딸은 결혼 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만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시네요. 옛날시대같으면 며느리는 애만 낳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웟다며.. 그러면서 자기집엔 뭔일만 있다하면(없어도) 가려하고 제 친정에 가는건 1년에 두손에 꼽습니다. 친정5분 시댁10분거리

집은 남편 대출의 남편명의( 친정아버지가 집 살때 리모델링 비용 4천만원+@ 더 도와주셧구요.), 차는 제 명의 인 상태이며 신혼초때 시어머님과 카드를 같이쓰고 계산하고 주식을 말렸지만 하겠다고 해서 돈관리에서 손 뗏습니다.벌써 주식 ,코인으로 8천정도 날렷네요.( 그렇다고 펑펑 쓰는것도 아니고 제꺼 하나살때도 물어보고 눈치보며 씀니다..) 빚은 집 대출말고 1억 4천정도 있구요. 집대출 1억 8천 현재집값 2억 8천입니다.

이젠 자기 폰 안꽂아줫다고 넌 진짜 아무생각없이 산다는 말 들었네요...벽과 대화하는 기분입니다.

남편이 평소에 애들을 살뜰이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기 싫습니다. 전업주부 아이들 둘다 양육권 가져올수 있나요?

혹시 집이 남편 명의인데 짐안빼고 그대로 돈 주고 사올수 있나요? 사올수 있다면 분할해서 분할금만 내는건가요? 아님 전체적인 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위의 결정은 자녀의 공공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높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두명이상이면 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줍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를 소송과정에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