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24에서 층간소음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관련 법규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을 민원24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혹시 민원24 외에 다른 정부 사이트에서 층간소음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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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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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24에서는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발급되지 않으며, 등본 등 기본적인 거주 증명서류만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관련 자료나 측정은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결과보고서는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24에서 해당 자료나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