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워드를 얻기 위해 특정 사이트를 가입하여 악용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

Question

말 그대로 리워드를 받기위해 한 사이트만 수백번 가입했습니다.

게임은 사행성이고 현금성이 존재 하지 않으며 , 현금으로 변환하는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게임 게스트 게정으로 로그인 하여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게임 계정 탈퇴후 다시 생성 하여 반복을 하였는데요 .

걱정되는건 게임 내에 무료충전소 들어가면 원래는 이미 참여햇다면서 다시 생성을 해도 참여가 되지 않는데

핸드폰 설정내에 광고 아이디를 초기화 한후 시도하면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기에 생각 없이 그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이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이 행위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게임 로그인 -> 리워드 특정 사이트 가입후 포인트를 얻은 후 -> 게임 진행 -> 만족하는결과가 나오지 않을시 게임 탈퇴 -> 사이트 탈퇴 -> 핸드폰 설정 광고 아이디 초기화 후 -> 다시 1번 진행인데요 .

첫번째 질문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행위 중간에 광고 아이디를 초기화 시키고 포인트를 얻기위해 사이트 가입을 악용했다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될까요 ?

광고 아이디 초기화는 특정 앱을 다운받거나 개조를하여 진행한것이 아니고 , 핸드폰 기본 설정에 있는겁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별히 업무방해라던가 기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회원 약관 등의 위반 즉 게임사의 이용 규정을 어겼을 뿐이지 바로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