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과편지를 쓰면 처벌이 크게 줄어들까요?

Question

학폭위를 진행하고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친구를 통해 저에게 장문의 사과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제 욕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과편지를 쓰면 처벌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처분의 내용이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피해자로서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그에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편지를 쓴다고 하여 처벌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나, 반성하는 태도는 참작사유로 고려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정하는 것인데 반성문 자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