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뒷담으로 인한 폭력 징계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학교에서 친구 뒷담을 깠는데 그 친구가 학폭으로 신고한대요 저는 문자로 안하고 학교에서 말로 해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 때려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친구도 처벌 받나요? 누가 더 처벌 많이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뒷담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항이라면 해당 내용만으로 징계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한 학폭신고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가 부족하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은 처벌을 받을 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성립 및 입증여부, 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지만 험담을 한 경우만을 가지고 학교 폭력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 등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