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건가요

Question

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1996년 하반기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을 개악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비정규직 업무가 시작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왜 지금은 많이 좋아진거 같은데 안없어질까요 결혼과 출산을 문제삼는게 다 돈 아닌가요

Answer 1

1. 외환위기 때 파견이 가능하도록 법이 제정되었고 비정규직 법인 기간제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2. 해고가 쉽지 않아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주장과 계약직 근로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반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만 더 양산하게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3. 그리고 향후에도 비정규직 관련된 법안이 폐기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 등 특별한 사정 등에 있어

일정한 기간만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니즈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Answer 4

경제 논리, 자본주의 논리가 평등 논리보다 정치적으로 더 우세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돈 많은 사람이 힘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측의 입장에선 비용절감과 노동유연성의 확보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Answer 6

현재도 IMF 떄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위기상태에 있으며, 기업들은 경쟁력 회복과 위기 예방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7

기본적으로 비정규직(계약직, 단시간, 파견직 등)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비정규직 자체를 없애려는 시도보다 이들이 정규직과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