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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촉법소년 어른이 되어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당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었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그 범죄가가 밝혀져 다시 처벌 문제로 화두에 오르게 된다면, 해당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해당 조항은은 개정되어 생겨난건지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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