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떨어뜨린 과자봉지 새거 주워먹으면 씨씨티비에걸리면 벌금내나요?

Question

진지합니다. 남의돈 주워쓰는거는 증거있으면 고소가능하다고 아는데 좀 하찮은 과자나 장갑이나 양말 한 3천원정도돼는 그런물건을 주워쓰면 확실한증거있으면 합의안해주고 벌금 내게할수있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천원정도의 소액이라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은 극히 낮고, 경찰단계에서 훈방조치되거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