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 형사판결문 발급방법 질문
작년에 형사판결 난거 민사소송 하려고 판결문 받으려고합니다. 방금 검찰청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확정판결문이라 저희집 주변 검찰청에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고하는데 바로 될수도 있고 1-3일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1-3일 소요되면 해당 경찰청에 다시가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 발급이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으나, 발급에 1-3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 (우편송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재방문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1,000원이 기본이며, 5장을 초과하면 추가 1매당 5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