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형사판결문 발급방법 질문

Question

작년에 형사판결 난거 민사소송 하려고 판결문 받으려고합니다. 방금 검찰청 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확정판결문이라 저희집 주변 검찰청에 가서 발급받으면 된다고하는데 바로 될수도 있고 1-3일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1-3일 소요되면 해당 경찰청에 다시가서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시 발급이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으나, 발급에 1-3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 (우편송달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재방문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은 1,000원이 기본이며, 5장을 초과하면 추가 1매당 5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