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차에 인사 사고가 나면 책임은 차주에 있는건가요?

Question

요즘에 자율 주행차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것이 인사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차주인지 아니면 만든 회사인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기능은 운전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차주의 책임이고, 기기 하자라면 제조사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처리과정을 살펴봐야 겠지만

사고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제조사, 차주, 자율주행시스템관리자 중 해당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