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모욕죄성립이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게임 채팅으로 상대방한테 욕을 먹었는데 패드립과 섹드립을 먹었는데 이럴때 모욕죄가 성립되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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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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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욕설 등을 하였다고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