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모욕죄성립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게임을 하다가 게임 채팅으로 상대방한테 욕을 먹었는데 패드립과 섹드립을 먹었는데 이럴때 모욕죄가 성립되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욕설 등을 하였다고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하여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