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간호사법을 왜 반대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간호사법을 반대하는 간호조무사 대한의사협회의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와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반대논거의 핵심은 "간호사 직역에 대하여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면서 사실상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간호사와 연계하여 업무를 보는 의사, 간호조무사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무범위가침탈당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주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도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간호사의 역무를 지나치게 확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