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농사 안지으면 벌금? 내는거 질문드려요

Question

농지에서는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농사지으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을 내야 된다는데 농사를 안지어서 벌금을 내는 사례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농지에서 농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정확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되고,

실제 단속되는 경우 계도기간 후 미이행 시 위 강제금이 부과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