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수도권 제외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풀리나요?

Question

장모님이 대전시 유성구 세동에 산이 있으신데 비오톱 1급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전시 유성구 세동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만㎡ 이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도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30만㎡ 초과의 경우, 구체적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모님의 산이 있는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신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역의 상황과 규모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소유주가 신청하는게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해제지역의 면적이 30만제곱이하의 경우 특,광,시도지사가 권한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서는 국토부장관이 해제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특,광,시도지사 해제 가능면적인 30만제곱에서 100만제곱미만으로 확대, 단, 국토부장관과 필수적으로 협의를 의무화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즉, 해제여부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해제가 고시되면 별도 신청없이도 해당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Answer 3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소유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규제가 풀립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모님이 대전시 유성구 세동에 산이 있으신데 비오톱 1급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최근에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되는데 특히 비오톱 1급 지역이라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스톱 그린벨트 해제라 따로 신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건 다음 발표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