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신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초기대응을 해야하나요?
미성년자 또는 성인과 성매매를 한 성인이 제3자나 성매매를 한 대상에게 신고를 당했을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수 있나요? 예로는 계좌거래가 아닌 현금 거래를 했을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피할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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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나 성매매를 한 대상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증거를 통해 성매매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인취지로 가려면,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부인취지를 유지하는 경우, 처벌수위만 높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보다 양형상 (처벌의 정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을 세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