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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반달곰239
몇년전에 미납금이 있는건대 안 내면 구속되나요 ㅠㅠ??
지금 변죄 할수가 없는대 저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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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채무불이행을 하는 것만으로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진행 후 통장압류 등 신용거래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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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이행을 강제받아 집행을 당하실 우려는 있겠습니다. 이는 채무가 실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변제하지 못하신다고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