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병역법위반 질문 답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년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고 사이가 안좋아지기도 하고 친했던 동생이 사고로 죽는 일이 생겨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약물치료도ㅠ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의사선생님이 소견서를 적어줄테니 신검 받을때 들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고 갔는데 4급 공익 판정을 받앆고, 2년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어제 병무청에서 병역법 위반 으러 조사할게 있다고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신검이후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의심이 가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여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입증 할수 있으며 도움이 될만한 자료같은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역법 위반 조사라면 당시 진료기록,약처방내역,의사소견서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게 좋아요
신검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치료받은 기록을 병무청에 보여주면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해요
혼자 대응말고 병무청 상담이나 변호사 자문도 권장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