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 용도가 주택인곳에서 자유업종이 가능한가요?
1층은 일반음식점 2층은 주택으로 되있는 단독 주택 입니다. 2층 주택에서 사업자만 내고 용도 변경 및 인허가 없이 자유 업종 (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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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영업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에 대해서 세무소에서 관련 업종에 대해서 주택에서 업무가 가능한 경우, 의료 판매나 악세서리 판매 등의 소매점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크게 법적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