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으로 욕한거도 모욕죄에 해당 되나요?

Question

......사이버상에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됐다는 가정하에 서로 쌍방으로 쌍욕하면서 싸우는거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쌍방으로 쌍욕을 한다고 모욕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아 서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의 취지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판례는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감정 표현 등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