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개명을 할때 주의 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이름을 개명을 하고 싶어서 개명할 이름을 받아 놓긴 했는데 개명을 할때 어떤 법률적인 것을 주의 해야 한다는 그런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서 바꾸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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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만한 사항은 없으며, 개명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개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명 허가 절차 등에 있어서 법원은 개인의 자유권을 인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개명신청 시 위와 같은 불허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