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wto에 해산물관련 한국 제소한 것에대해
안녕하세요
아니 방사능 걱정되서 우리 안전 위해 수입안한다는데 어떻게 제소할 생각을하죠?
그건그렇다쳐도 1심에서 일본 손 들어준 wto는 머예요?
도가 지나치지않나요?
어떻게이렇게됫는지 자세히아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방사능 우려로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했습니다. WTO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준 이유는, 수입 제한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적절히 이뤄졌다는 증거 부족 때문인데,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싸우면 미국은 일본편을 듭니다 역사에 있죠 가스라테프트 조약도 있고
2013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8개 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라며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2019년 4월 WTO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21년 한국 정부는 상소를 제기하였고, 2023년 4월 WTO 상소 기구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TO는 한국의 식품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수입 금지 철폐를 위해 제소를 하는 등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자국민도 안 먹는 것을 도가 지나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