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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누에76

세련된누에76

먹버당했는데 임신했습니다 이거 상대방 신고 가능한가요?

일단 둘다 미성년자에 나이도 같습니다 제가 먼저 하자고해서 하긴했는데 임신했습니다.. 상대방은 저를 차단했구요 그래서 얘를 신고하고싶은데 신고가 될까요? 된다면 어떤걸로 신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임신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결과에 이른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낙태나 출산에 따른 관련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