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 성관계 처벌 유무
전 만 18세고 상대 여자는 만 15세 입니다. 둘이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헤어지고 1달 후인 오늘, 임신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제가 다른 여자 만났다고 더 화내면서 절 경찰서에 고소 하겠대요..
1. 합의하에 성관계도 처벌 되나요?
2. 증거가 부실하면 처벌인가요..
3. 처벌 받으면 빨간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강간죄 등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가 19세 이상이 아닌 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5세의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서는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만13세 미만일 경우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만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일 경우는 행위지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
처벌이 됩니다.
상대방이 만15세이고 작성자분이 만18세라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20년에 신설된 미성년자 간음죄의 경우 13세~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게 되는데 만 15세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자가 만 18세의 학생이라면 미성년자 간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 18세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만 15세에 대한 성관계에 대하여는 "만 19세 이상"인 자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만 18세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