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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저어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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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관계 처벌 유무

전 만 18세고 상대 여자는 만 15세 입니다. 둘이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헤어지고 1달 후인 오늘, 임신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제가 다른 여자 만났다고 더 화내면서 절 경찰서에 고소 하겠대요..

1. 합의하에 성관계도 처벌 되나요?

2. 증거가 부실하면 처벌인가요..

3. 처벌 받으면 빨간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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