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보도석 관리미흡으로 인한 타이어 찢어짐사고 보상 가능한가요?
오후1시반경에 아파트 단지내 편의점가려고 사진 첫번째 주정차금지 표지판 앞에 에 잠깐 차를 세워두려고 인도쪽으로 붙였는데, 보도석이 튀어나와있어서 타이어가 찢어지고 휠이 망가졌습니다..이런일로 관리사무소쪽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우회전하는 차들도 많은데, 보도석이 저러는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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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보도석의 관리상 하자가 분명하게 확인되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주체에 대해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보험가입 여부나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