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품을 사지 않으면 한국경제를 보호할 수 있어요?

Question

아주 먼 옛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일본제품을 국내로 들여왔던 일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일본여행과 일본제품 구매를 거부했죠.

그런데 어떻게 일본제품을 사지 않으면 한국경제를 보호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일본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형태이며, 일본의 경우 소재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강한 경쟁력과 좋은 품질을 가진 제품이 있기에 수입을 안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례로 지난 정권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이 수입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다른 거래선으로 대체를 하고 어느정도 국산화를 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들도 불매 운동을 했으며 특정 품목을 소비하지 않아 일본도 적잖이 타격을 입긴 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좋은 품질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특정품목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 공급망이 문제가 발생했을때 대응하기 어렵고 고착화된 부분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품목들을 분석하고 국내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여러 혜택을 제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日本商品不買運動)은 2019년 7월 일본 아베 정권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및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라는 경제보복과 무역제재(화이트리스트배제)에 항의하여 2019년 하반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을 사지 않은 운동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인접국이기도 하고 수출입 교역이 상호간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한국무역협회 K-STAT자료를 참고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액이 4위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가깝고도 먼나라로 정치/사회 등 여러가지 이슈로 사이가 좋았다가 나빴다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일부산업에 있어서 일본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품목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물품들을 제외한다면 일본산 제품에 대한 수출입이 떨어져도 어느정도 버텨나갈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2019년에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여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항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한국경제를 단기간에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제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감소로 인해 한국 경제에 일부 타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일제 제품의 수입으로 직접적으로 한국경제가 어려웠던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이랑 일본은 정치적으로는 앙숙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연결고리가 매우 많기에 일종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성으로 일시 수입, 구매중단으로 기싸움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한 관계를 끊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