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은 안하고 급여는 지급 어떤 처벌 받을수 있나요
법인회사에서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을 급여신고하고 그쪽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모두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부당으로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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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횡령이나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법인의 1인 회사 인 경우에도 법인과 개인들의 재산은 별개인 점에서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분은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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