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을 급여신고하고 그쪽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모두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부당으로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횡령이나 배임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법인의 1인 회사 인 경우에도 법인과 개인들의 재산은 별개인 점에서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분은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