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륜오토바이와 해당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위반사항 및 종합보험가입여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유무 및 처벌수위가 결정 되며 행정처분도 상기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내용 즉 신호관계 및 인도침범여부 피해자의 상해정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없다면 형사. 및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