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하는데 동영상촬영증거 불법인가요?
모르는사람4명이 앞에서 외모로 험담하는데 들리는줄 모르는건지 알고하는건지 가게안이였거 바로 맞은편 테이블에서 그랬습니다 3~4걸음 거리
모욕중일때 증거남길라고 동영상촬영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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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촬영은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증거확보를 위한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모욕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고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증거 수집을 위하여) 촬영하는 것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