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욕죄로고소 가능할가요?

Question

와일드리프트라는 게임에서 누가 저한테 니 개 못하네 접어 ㅗ

킬 쳐먹어도 못하네 하 저는 당시 그걸 못보고 신원도 안알렸지만 저는 당시 친구랑 게임을 전화하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중이라

특정성 공연성 성립이 되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를 통해서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특정성은 충족됩니다.

또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충족되나, 1명만 인식하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친구 1명만 인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가기 어려워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었다고해도 게임내에서는 질문자님이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