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친구가 카카오톡 인증서 ( 톡패스 )를 빼면
11만원을 준다고해서 인증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 정지당한 계정 푸는 용도 ) 그런데 정산이 안되고
연락을 계속 안봐서 더치트에 올리겠다라고
말을했더니 위에서 돈이 안들어왔다
신고할거면 해봐라 신고하면 니 계좌 묶어버리겠다
라고 말을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좌 묶는다게 핑돈 쏘겠다는 말 같습니다
톡패스 인증번호 받고 돈 안준건 사기 성립이 되나요?
더치트 등록은 가능할까요?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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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더하여 협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위 인증번호(카카오톡 정지 해제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