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한 경우면 채무변제의무가 없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공탁제도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액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을 했을 경우 채무자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건가요?

Answer 1

채무전액을 공탁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는 여전히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있는 것이지 채무변제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채무액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했다면 공탁된 금액만큼만 변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고,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