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불륜에 의한 이혼도 위자료를 줘야하는지요?
상대방의 불륜에 의한 이혼도 위자료를 줘야하는지요? 불륜이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가정을 파탄낸 사유인데도 위자료를 줘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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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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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파탄낸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륜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 있어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의 해소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산분할은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