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불륜에 의한 이혼도 위자료를 줘야하는지요?

Question

상대방의 불륜에 의한 이혼도 위자료를 줘야하는지요? 불륜이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가정을 파탄낸 사유인데도 위자료를 줘야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파탄낸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륜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 있어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혼인 관계의 해소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위자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산분할은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