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시 민사상 배우자에게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간통으로 의한 이혼시 부부간에는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가요 물론 유책 책임자인 경우이를 기준으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간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면 3000~5000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이라고 하여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간통의 횟수, 기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바, 일반적으로 1천만원 내지 1천5백만원정도가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