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배우자를 유혹하여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경우
오히려 바람난 상대가 뻔뻔히 이혼을 요구할 때
위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 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의해 배우자가 바람이 나고, 바람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첫째, 상간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고려됩니다. 상간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거나, 그 정도가 심각할수록 위자료 금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와 수입도 고려 대상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금액도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장기간의 혼인 관계일수록,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혼 후 비유책 배우자의 생활 상황도 고려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되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