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Question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배우자를 유혹하여 배우자가 바람이 난 경우

오히려 바람난 상대가 뻔뻔히 이혼을 요구할 때

위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기간 및 혼인 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기간 혼인 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상간자가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 산정에 고려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의해 배우자가 바람이 나고, 바람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법원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첫째, 상간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고려됩니다. 상간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거나, 그 정도가 심각할수록 위자료 금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간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와 수입도 고려 대상입니다. 유책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위자료 금액도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도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장기간의 혼인 관계일수록,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혼 후 비유책 배우자의 생활 상황도 고려됩니다.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되어 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위자료 산정요소에는 이혼경위, 위자료 청구원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