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담배 대리구매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트위터같은 곳에서 술이나 담배 대리구매하면
판매자 구매자 둘다 처벌받나요?
아니면 판매자만 처벌받고,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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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대리구매를 해준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인 대리구매자가 자신의 명의로 구매했다면 판매자는 청소년에게 판매한다는 점을 알 수 없어 처벌되지 않고, 대리구매자만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