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한 사람 증거자료 만들려고 당시 위법 행위하는걸 몰래 사진촬영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 하네요. 증거자료로만 제출하고 어디 올리지 않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촬영의 방법이나 대상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촬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거 자료 제출 용이라면 부적법한 것이 아닐 여지도 있어서 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