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라는 것이 있다는데 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Question

세금을 과하다 싶어 알아보니 경정청구를 해보라고 지인이 알려 주더라구요. 그런데 이거 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오는것 아닌지 망설여집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시 세무조사를 나온다기 보다는 기한 내 신고보다는 더 꼼꼼히 세세하게 확인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걸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기한 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별개의 건입니다. 경정청구를 많이 한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경정청구 사항 중 세액공제 등 요건 검토가 까다로운 사항이라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평소에 받지 않고 나중에 할 순 있는데, 회계처리와 비용 등을 누락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등 뭔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줄 순 있어보입니다. 세무조사는 나와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지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경정청구 검토해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건 조금 아까우니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정청구의 결정을 위하여 자료를 검토하다 탈세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상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경정청구를 하면 과세관청은 그 청구가 타당한 지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로 경정청구를 했다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환급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거나 탈세혐의(매출누락 혹은 가공경비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누락된 경비 또는 세액공제등이 반영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세무조사가 나오시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의무자의 신고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단순희 세금이 과다하다고 해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있어 사업 관련 비용을 누락한 경우 또는 신고내용에 계산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경정청구를 하는 겨우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이 추징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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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한 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할 것이며, 검토 과정에서 과거 세무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다면 추가 검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