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설토토입니다 저는 현재 미성년자입니다

Question

제가 호기심에 시작했다 입출금 636이 되었습니다.. 할땐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갑자기 문득 떠올라 질문합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다신 손에 안대고 끊었습니다

1.토토 사이트가 걸리면 모든 사람들,끊은 사람들을 다 불러 조사하고 처벌하나요?(어떤 분은 고액만 처벌하신다고 하셔서)

2.끊었더라 해도 나중에 걸리면 꼭 처벌되나요?선처나 그런걸로는 어려울까요?

3. 전과로 남나요?

4. 성인이 되서 걸렸을때 성인 형사처벌로 되나요??

5. 지금이라도 안하고 반성하고 후회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자들을 모두 수사합니다. 소액 이용자도 파악되었음에도 고액이용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2. 끊었다고 하여 이전에 이용한 것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입니다. 끊었다는 사유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3. 형사처벌된다면 전과로 남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안하고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하여 이전 범법행위가 없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