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토토 관련

Question

이번에 토토 소액한것으로 경찰한테 조사받으라고 전화왔습니다. 오래된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다른 사이트도 이용하였지만 그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사받을 때 다 부는것이 좋을까요?

금액이나 횟수가 잘 기억나지 않아서 이것도 애매합니다

지금 토토는 아예접은상태라 앞으로 더 걸일 일은 없을텐데

과거에 했던 사이트가 도 밝혀지면 또 처벌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학생이고 초범이라 즉결심판처분 내려주신다고 첫번째

전화에서 안내받았는데 다른 내역을 더 공개하면 처벌이 달라질텐데 제가 뭘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말로 밖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일이고 그만둔지도 한참 되었다, 호기심으로 소액 해본 정도였고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로 진술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굳이 억지로 진술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으시며, 간이하게 즉결심판으로 처리되실 부분으로 크게 걱정하지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이용내역도 밝혀지고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모든 내용을 자백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Answer 3

어떠한 사건으로 조사받는지, 수사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즉결심판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다고 말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