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토토 관련

Question

이번에 토토 소액한것으로 경찰한테 조사받으라고 전화왔습니다. 오래된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다른 사이트도 이용하였지만 그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사받을 때 다 부는것이 좋을까요?

금액이나 횟수가 잘 기억나지 않아서 이것도 애매합니다

지금 토토는 아예접은상태라 앞으로 더 걸일 일은 없을텐데

과거에 했던 사이트가 도 밝혀지면 또 처벌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학생이고 초범이라 즉결심판처분 내려주신다고 첫번째

전화에서 안내받았는데 다른 내역을 더 공개하면 처벌이 달라질텐데 제가 뭘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말로 밖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일이고 그만둔지도 한참 되었다, 호기심으로 소액 해본 정도였고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정도로 진술하면 충분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굳이 억지로 진술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도 없으시며, 간이하게 즉결심판으로 처리되실 부분으로 크게 걱정하지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이용내역도 밝혀지고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모든 내용을 자백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어떠한 사건으로 조사받는지, 수사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즉결심판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다고 말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