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수리한후에 수리비용을 안주면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얼마전에 냉동탑차 한대가 수리건으로 들어와서 수리를 하고 차주는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수리하는과정에서 바닥부분이 찢어져서 그부분을 보강을 하여 냉이 세지 않도록 하고 차주에게도 말을 하여 수리후애 차를 가져간 상황입니다.이틀후에 차주가 갑자기 바닥부분 찢어진거를 원상복구 해달라하며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담당자에게 저번수리때는 자신의 차량이라고 하였으나 전화를 하면서는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며 웡상복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수리를 하였을때 차주는 수리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이상황에서 차주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처음애 작업했을때와 말이 달라졌는데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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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