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대환대출 세금체납관련질문드려요

Question

해당대출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상자에 세금체납자는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센터문의해보니 현시점 체납액만 없으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담금, 건보료같은 준조세도

그 세금체납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내국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한편, 환경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은 내국세가 아님으로 내국세 '납세

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기관에 국민건강보험료 미납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국세나 지방세의 세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