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민영화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싼가요 비싼가요 만약에 한국전력을 민영화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1년 10월에 발표한 OECD의 전기요금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 [가정용전기요금 MWh당 103.9달러]
독일 : [가정용전기요금 MWh당 344.7달러]
벨기에 : [가정용전기요금 MWh당 313.5달러]
덴마크 : [가정용전기요금 MWh당 306.7달러]
이탈리아 : [가정용전기요금 MWh당 289.3달러]
터키 : [가정용전기요금 MWh당 102.7달러]
노르웨이 : [가정용전기요금 MWh당 82.6달러]
멕시코 : [가정용전기요금 MWh당 62.9달러]
OECD 회원국 평균 가정용전기요금 MWh당 170.1달러
즉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회원국중에서도 저렴한 편에 속하며 터키, 노르웨이, 멕시코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MWh당 94.3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 107.3달러 대비 낮은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큰 폭의 전기료 상승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기요금의 인상은 개인들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며 산업용 전기요금도 상승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기는 공공재이며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기에 한전의 민영화는 향후 국민들의 삶에 큰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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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민영화된다면 정부의 입김이 약해지면서 필수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확 오를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전기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들 대비 전기료가
88%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전이 민영화가 된다면 해당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하여
전기세를 과도하게 상승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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