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가 뭔가요?
무기징역은 말그대로 무기한 징역인건데 종신형도 죽을때까지 사는거고 무슨차이가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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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형벌이고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가석방없이 복역하는 형벌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종신형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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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과 종신형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종신형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무기징역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종신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