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무기징역과 종신형의 차이가 뭔가요?
무기징역은 말그대로 무기한 징역인건데 종신형도 죽을때까지 사는거고 무슨차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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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할 경우 가석방이 될 수도 있는 형벌이고 종신형은 사망시까지 가석방없이 복역하는 형벌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종신형은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과 종신형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종신형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무기징역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은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따로 종신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