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미납인데 레슨을 받지 않았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납금 원래 총 400정도인데 어찌어찌 갚아서 지금은 100남았고
이걸 내고있는 스스로가 납득이 안가 질문 드립니다.


일년 정도 입시학원에 다녔습니다
전공레슨(원장선생) 40만원 서브전공(일반 강사)으로 20정도 매달 60씩 냈었구요.
학원 원장과 친분이 있고 혼자 힘으로 학원비 내는거라 돈 없을 때 밀려도 봐줬습니다.

물론 그땐 그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몰랐었으니 감사한 마음이 컸죠. 그래서 학원 잡일도 시키면 다하고 (바닥 방음제 공사나 학원 짐 옮기기 등)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요, 문제는


원래 학원에서 하는 레슨은 일주일에 한시간이 기본이잖아요?

전공 레슨은 한 타임에 10만원 X 4 해서 40 만원ㅇ 인거고.
서브레슨은 꼬박꼬박 잘 받아서 상관 없는데 (그 선생님은 수강확인차트도 작성함)
전공레슨은 (원장) 어느순간부터 ‘내가 시간 날 때 너희가 맞춰서 찾아와’ 이런식이 됐고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레슨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자기 바쁠 때 오면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서 먼저 레슨 해달라고 말하기 꺼려지는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암튼 그런식으로 한 달에 한 번 레슨할까 말까 하게 됐고
사실 몇달 째 레슨 안받고 넘어간 날이 더 많아요.
물론 보강해달라고 그 긴 시간동안 안한 내 잘못도 있고
전공레슨 선생이 화내는거 보기 싫어서 넘어간 내 잘못도 크겠지만
레슨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데 꼬박꼬박 쌓이는 돈이 너무 짐같이 느껴져요.
특히나 재수/입시생들은 오래봐서 친하니까 늘 레슨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요. 막 대하기 쉽거든요

신규나 새로 온 취미들은 시간도 칼같이 레슨하고 친한 애들은 ‘바쁜거 안보여!’ 라는 식으로 시간을 미리 잡지 않아요.

월 60을 계속 밀리고 있는걸 더는 못보겠어서, 배우는 것도 없이 돈 나가는게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그만두며 돈 갚고 있다가 지금 딱 100 남았는데

저 이거 계속 내야하나요? 레슨을 받지도 않았는데 밀린 레슨비를 내는데 맞는건가요?
일년 날렸고 지금은 입시고 뭐고 돈 벌면서 돈 갚고 있어요


1. 전공레슨 선생은 수강확인표 작성 안하는 것 같음 / 만약 제 수강표가 있다면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2.학원 측에서 법적 고소를 하면 그 쪽에서는 내 수강 확인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2-1 만약 수강확인 사실을 1.에서 말한 수강확인표 로 한다면 학원 측에서 조작이나 급히 만들어 내면 어떻게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레슨 수업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욱이 학원측에서 부당한 대우로 레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강여부에 관하여 단순히 학원측의 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강 후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증거로서 가치는 낮으며, 오히려 주변에 친구분들이 증인을 해줄 수 있다면, 또는 원장과 대화하며 지금껏 레슨 받은게 얼마 되지 않는다, 언제부터는 레슨도 안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확보하신다면 소송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시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강사와 수강생이 협의하여 레슨일정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협의요청을 하였음에도 강사가 이를 직간접적으로 거부했다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지급의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