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마약을 처벌하는데 왜 많이 하는 건가요?

Question

제가 평소에 궁금한게 있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마약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는 마약을 엄하게 처벌하는데 왜 많이 하는 건가요 그리고 법적으로 무조건 구속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중독성이 있다는 점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만큼의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마약범죄의 경우에는 중독성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하여 구속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단속에 믾은 어려움이 있어서 모두 단속하기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마약관련 대응책의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