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 통정거래에 대한 부동산사기

Question

소규모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에서 통정거래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트리는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조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조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정거래할경우 소규모재건축 사기에 대한 형사소송도 제기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정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정황증거라도 확보하여야 형사고발 등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정거래 당사자의 진술이나 자백, 거래 당사자 사이의 대화나 문자 내역, 목격자 내지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등 확보가 필요할 것이고, '

그러한 증거자료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형사고발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그 통정거래 당사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