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Question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중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질러서 발생한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책임을 대신 지는 보호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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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책임능력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감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