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격 중 하나의 인격체의 범죄의 죄는 어떻게 묻나요?

Question

다중인격 중 한 사람한테 나오는 많은 인격체 중 다른 인격체들은 모르게 한 인격체가 살인을 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면

그 인격체에만 죄를 묻는게 맞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명확하게 다중인격이 인정된다면 해당 인격에 대하여만 죄를 묻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중인격 중 하나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인격체의 인격 중 하나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다중인격이 속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