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인가요?
노래방 안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불법이 맞다면 사장님과 손님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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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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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곳은 주류판매가 가능합니다) 손님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