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인가요?

Question

노래방 안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인가요?만약에 불법이 맞다면 사장님과 손님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은 곳은 주류판매가 가능합니다) 손님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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